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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늦은 핀테크, 해법은]
공공기관 특허 보호할까 개방할까

배재광 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이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핀테크 관련 법·규제와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핀테크를 육성사업으로 지목하면서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업계 성장 가능성이 낮다는 회의론도 제기한다.
주요 화두는 특허 침해와 공공 규제에 대한 대응책이다. [편집자주]


중국 핀테크 시장 규모는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원인은 중국내 금융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데 있다. 모바일 기기 보급률은 급성장하는 반면 온라인 결제, 대출 등에 접근할 수 없는 계층이 많아 핀테크 수요가 기본적으로 많았던 것이다.상대적으로 국내 금융 서비스는 중국보다 발달한 편이다. 온라인 뱅킹은 물론 은행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이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핀테크 산업 성장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다른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경직된 국내 규제나 특허침해와 관련된 논쟁이 핀테크 업계에 서 벌어지고 있다.

◇ 인스타페이VS한국전력, 공공 서비스 특허 어떻게 봐야 하나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선 ‘핀테크, 혁신을 훔치다’를 주제로 한국핀테크연구회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자사 기술에 대해 발표한 기업은 인스타페이라는 벤처 핀테크 업체였다. 이 업체는 공공요금 지로를 사용자가 모바일 푸시알림으로 확인하고 앱에서 바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MBPP(지로 및 고지납부) 서비스를 개발했다. 인스타페이 발표자는 “MBPP 관련 특허는 인스타페이가 보유하고 있어 인스타페이만 서비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후 이 특허에 대한 논쟁이 붙었다. 배재광 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이 한국전력이 인스타페이 MBPP와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인스타페이는 한국전력이 지로납부 앱을 내놓기 전 자신들이 개발한 서비스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배 회장은 “실제로 양쪽 서비스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거의 없다”면서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제원 금융결제원 팀장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 의견에 반박했다. 노 팀장은 “온 국민이 사용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해 사기업이 특허를 내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은행권도 ATM기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에 관련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양해해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스타페이는 유료시스템으로 자사 서비스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자와 고지대금 수납하는 징수기관 수요가 확인되기 전에는 금융결제원과 납부 시스템 연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노 팀장은 “금융결제원은 인스타페이가 특허를 등록하기 전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내부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특허법인에 문의한 결과 인스타페이 특허 침해 소지가 있어 논의를 중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전력 모바일 지로납부 서비스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는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이 됐다. 행사에 참석한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노 팀장에게 “공공기관 요청 으로 해당 서비스를 하는 것도 침해라 볼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전력 요청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맞다”며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많고 이 기관들이 접촉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 전망 밝은 지로납부 시장, 법·규제가 발목 잡나

지로납부 시장 수요는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우선 요금을 청구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선 지로납부 용지를 발행하는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실제 공공기관들이 일 년에 종이 고지서를 발행하는데 드는 예산은 400억 정도다. 납부자는 지로고지서를 따로 받고 인터넷 뱅킹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납부해야 하는 절차를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는 흔히 2세대라고 칭하는 지로납부 서비스가 가진 한계다.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본부장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전자송달이라 함은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아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는 2세대 정도를 얘기하고 있다”며 “실무행정 에서는 이미 고지서 확인과 납부를 한 번에 하는 3세대 기술이 진행되고 있어 법과 실무가 괴리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금 청구 고지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입증해야 하는 점도 언급했다. 우체국 직원이 고지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했어도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일반고지를 허용하지 않으면 모바일이나 전자 납부 시장도 같은 문제로 발목이 잡히게 된다.
지방세법 상 인터넷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최대 1000원으로 한정돼 있다. 김 본부장은 “금액이 2000원은 돼야 납부자들이 적극적으로 인터넷, 모바일 납부를 이용할 것” 이라면서 “관련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은 법적으로 확실해야 움직일 수 있다”며 “이 법안이 20대 국회로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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